근로·자녀장려금 전세금 평가 2026: 간주전세금 55%와 실제 전세금 비교 대표 이미지
전세로 살고 있으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집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는 전세금을 재산 항목에 포함하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기준 | 실전 포인트 |
|---|---|---|
| 재산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현재 | 신청일 현재 보증금만 보면 안 됨 |
| 전세금 포함 여부 | 전세금은 재산 항목에 포함 | 무주택이라고 재산 0원으로 보지 않음 |
| 주택 평가 |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55% |
| 상가 평가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주택과 평가 방식이 다름 |
| 직계존비속 임차 |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 |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음 |
주택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만 기계적으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쓰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예시 | 계산 | 판단 |
|---|---|---|
|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실제 전세금 2억원 | 간주전세금 1.65억원 | 작은 금액인 1.65억원 감각 |
|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실제 전세금 2억원 | 간주전세금 2.75억원 | 작은 금액인 2억원 감각 |
| 부모 소유 주택 임차 | 간주전세금만 평가 | 주택가액 100% 기준 주의 |
| 상가 임차 | 실제 전세금 | 간주전세금 비교 아님 |
| 재산 합계 | 장려금 영향 | 확인할 것 |
|---|---|---|
| 1.7억원 미만 | 재산 감액 구간은 아님 | 다른 소득·신청요건 확인 |
| 1.7억~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 50% 지급 | 예상액을 절반으로 낮춰 봄 |
| 2.4억원 이상 | 재산요건 미충족 가능성 | 신청자격 제외 가능성 확인 |
업데이트 기준: 2026년 7월 26일 국세청 공식자료 확인. 실제 전세금 평가는 홈택스 신청 화면과 국세청 심사 결과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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