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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전세금 평가 2026: 간주전세금 55%와 실제 전세금 비교

전세로 살고 있으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집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는 전세금을 재산 항목에 포함하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전세금 평가 확인 상황을 생활 장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전세금은 재산 기준에서 빠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기준을 볼 때 전세금도 함께 계산해야 하고, 1.7억원 이상이면 50% 지급 구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전세금 평가 기준표

구분 기준 실전 포인트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현재 신청일 현재 보증금만 보면 안 됨
전세금 포함 여부 전세금은 재산 항목에 포함 무주택이라고 재산 0원으로 보지 않음
주택 평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55%
상가 평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주택과 평가 방식이 다름
직계존비속 임차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음
핵심 숫자는 공식자료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고, 실제 조건을 다시 봅니다.

간주전세금 계산 예시

주택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만 기계적으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쓰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예시 계산 판단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실제 전세금 2억원 간주전세금 1.65억원 작은 금액인 1.65억원 감각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실제 전세금 2억원 간주전세금 2.75억원 작은 금액인 2억원 감각
부모 소유 주택 임차 간주전세금만 평가 주택가액 100% 기준 주의
상가 임차 실제 전세금 간주전세금 비교 아님

전세금과 재산 감액의 연결

재산 합계 장려금 영향 확인할 것
1.7억원 미만 재산 감액 구간은 아님 다른 소득·신청요건 확인
1.7억~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 50% 지급 예상액을 절반으로 낮춰 봄
2.4억원 이상 재산요건 미충족 가능성 신청자격 제외 가능성 확인
신청·확인 순서를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거주자 확인 순서

  1. 2025년 6월 1일 현재 임차 상태와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2. 주택인지 상가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3. 주택이면 기준시가×55%와 실제 전세금을 비교합니다.
  4.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별도 평가 기준을 봅니다.
  5. 다른 재산과 합산해 1.7억원, 2.4억원 구간을 확인합니다.
실전 팁
전세금만 따로 보지 말고 예금, 자동차, 주식,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까지 함께 묶어야 재산 합계가 나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전세로 살면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는 전세금을 재산 항목에 포함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어떻게 보나요?
주택은 기준시가×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봅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면 실제 보증금과 비교하나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전세금 때문에 1.7억원을 넘으면 탈락인가요?
2.4억원 미만이면 재산요건에서 바로 탈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1.7억~2.4억원 미만이면 50% 지급 기준을 봐야 합니다.

공식자료

업데이트 기준: 2026년 7월 26일 국세청 공식자료 확인. 실제 전세금 평가는 홈택스 신청 화면과 국세청 심사 결과가 우선입니다.

오늘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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